성금.기부금 유용 할 수 밖에

이윤성 앵커 :

각종 성금과 기부금을 부당하게 모금하고, 이를 기관장의 판공비로 유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오늘부터 내무부가 일선 시. 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받게 될 시. 군에서는 아주 불만이 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말이나 되는지 강선규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강선규 기자 :

기업의 비자금 성격에 해당되는 돈이 기관장의 판공비 입니다. 국민이 낸 성금의 일부가 이런 돈으로 쓰여졌다는게 감사원의 지적 입니다. 왜, 성 금이 판공비로 유용되고, 모금에 강제성의 띠게 되는가. 현재, 군수의 경우는 한 달 에 2백에서 3백만원. 시장과 구청장의 경우는 3백에서 8백만 원 정도가 판공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은 내무부 관행상, 복지시설이나 미화원, 노인정의 격려금, 이재민 위문금, 축. 조위금, 직원사기경비 둥으로 쓰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들은 이밖에도 군경위문금이나 협조비, 각종 행사비, 접대비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에서 기관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판공비로는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 각종 행사비 예산이 적을 경우 기부금을 받게 되고, 불우이웃돕기로 모금한 돈 일부가 당초 취지와 달리 쓰여지게 됩니다. 이번에 감사원에 지적된 경기도의 경우, 기관장 판공비에서 지출될 수도 있는 돈이 성금에서 지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 군에서는 성금유용이 아니라고 반발합니다.

이철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

공무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소원이 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어느 도민, 어느 주민 못지않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일 뿐이지...

강선규 기자 :

그러나, 일부 기관장은 접대비 등을 과다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일선 기관장 판공비가 상급기관인 내무부에 상납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금의 강제모금과 유용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식개혁과 함께, 예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입니다.

정승우 (내무부 재정과장) :

시장. 군수들도, 소모적인 그런 경비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부족한 그런 경비들은, 현실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선규 기자 :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도 경조사 등에 기관장 이라고 해서 특별히 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등의 의식은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