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긴장의 국방위원회

박상현 기자 :

북한의 핵사찰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임박해짐에 따라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정부의 군사적 대비태세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어서,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병 태 국방부장관은, 국회보고에서 그동안 한-미 공조체제를 통해 파악한 북한의 핵개발 실태와 최근의 군사동향, 그리고 정부의 대응태세등을 여-야의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야의원들은, 북한이 핵을 앞세운 곡예외교가 벼랑 끝에 선데다 경제난이 심각한 만큼, 돌발행동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따졌습니다.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비핵화선언의 수정과 전쟁불감증에 걸린 국민들의 의식전환 등 민감한 사안들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오늘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이병태 (국방부장관) :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사찰요구를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제재조처를 자초하게 될 경우, 어떠한 돌발적인 행위를 자행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상정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올립니다.

황명수 (민자당 의원) :

한국의 이러한 자주적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로써, 우리의 핵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회복하기 위한, 사문화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수정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임북진 (민주당 의원) :

우리군은, 존재의미가 오늘날 특히,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전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우리 국방부의 목표도 보면은 전쟁억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전쟁이 나느냐? 않나느냐?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느냐, 없냐느냐 하는 것은 국방부의 1차적인 책임이요, 장관의 책무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 드립니다.

이병태 (국방부장관) :

군의 존재이유와 최우선 목적이 전쟁억제에 있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한다는 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임을 말씀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군도 현재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전력보완을 서두르는 것도 만에 하나 북한의 우발적인 도발에 대비함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북한의 우발적인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어느정도 위험까지 감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지에서 최악의 경우 전면전까지를 상정대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국가적-범국민적-범정부적-범군적 노력이 결집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석모 (민자당 의원) :

장관께서는, 우리국민들의 안보수준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책이 있는지, 유사시에 국가동원태세를 총점검하는 이와 같은 태세를 갖추어서, 범국민적인 안보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권익현 (민자당 의원) :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이, 전기-전화-가스-수도가 끊겨진다는거, 이것은 상식입니다. 지금 국방부 보고에서, 이북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민은, 며칠분의 식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에 서울에 포탄이 한방 떨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한강을 넘어서야 될지, 자기집 지하실에 들어가야될지, 길거리에 우왕좌왕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원형 (민주당 의원) :

포탄 하나가 서울시내에 떨어졌다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백만 대의 차가 지금 구릅니다. 이 차가 움직일 데가 없습니다. 출근할때 한 번 보십시오. 이 넓은 성산대교에서 차 한대 고장나면은, 적어도 몇Km가 차가 막힙니다. 군작전, 천만의 말씀입니다. 탱크 절대 이동 못합니다. 이런 사태에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나 또는 국방부에서나 또는 민방위본부에서나, 그러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국민에 대한 교육 또 국민의 요구사항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데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병태 (국방부장관)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국방부에서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며, 특히 국가총력전 대비태세가 태세완비가 전시에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시 국민행동절차-요령 등 국민 대비태세에 관한 업무는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각 행정부처의 기능을 조정통제해서 관장하고 있으며, 각 행정부처의 총무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중 서울시는,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충무집행계획과 수방사에 수도권 방위계획에 반영계획을 수립해 두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전시대비 중요성을 인지하여 국방부는, 전쟁발발 시 예상되는 심리적 공포현상 등 단전-단수-연료부족 등 주민생활에 기반시설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가능한 전분야의 공황현상을 상정하고 문제점을 도출, 현실적 대처방안을 검토하여 돌발사태 발생 시에 대한 조치절차, 발전 등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허경만 (민주당 의원) :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개발단잽니까? 왜냐 그러냐면은, 가지고 있느냐? 개발단계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방부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개발단계에 있는 것인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인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국방부장관) :

북한은, 50년대 60년대부터 핵개발에 착수를 해서 전문인 력 양성과 기술축적에 주력하면서, 평북 영변에 대규모 원자력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핵원료 가공과 원자로 설비둥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를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플르토늄 확보및 플프토늄 성형제작에 주력하면서, 핵기폭장치 개발을 위한 구폭실험과 핵투발 순화수단인 스커드, 노동1호둥 투발수단의 개발도 병행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과거 플르토늄의 추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신고 2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집요하게 거부하고 최근에 5Mw 원자로 핵연료봉 개측 거부를 볼 때,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르토늄은 추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행동으로 보아, 기추출한 플르토늄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성 (민주당 의원) :

북한의 대외의존 경제가 12.2% 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식량을 12만t 가지고 있습니다. 약3개월 정도 비상식량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식유를 갖다가 132만t. 3개월 내지 약 4개월 정도의 비상석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약은, 국방부에서 판단한 것처럼 금년 초에 40일분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소모가 많아지고 지금은 30일분내지 32일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외의존도 12.2% 중에서 중공에 의존하는 것이 3%입니다. 이는 무얼 말하느냐면은, 다국적 제재 다시 말해서 UN을 통하지 않는, 중공을 뺀 제재에는 과연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준익 (민주당 의원) :

우리군은 충분한 전쟁을,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은, 장관이 어떠한 보고를 받고 하신 말씀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의 말씀이 우리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그 대통령께서 확실히 말씀하신 충분한 전쟁억제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국방부장관) :

강력한 국제공조하에서, 제재 시 북한이 파멸을 각오하고 오판하지 않는 한 정면도발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우리군의 초전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주한미군 전력의 현대화 또한 상당 수준에 있어서 현존의 한-미 연합전투력만으로도 북한의 기습을 허용하지만 않는다면,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며, 미국의 신속억제전력과 증원이 계획대로 증원된다면은 압도적 승리가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곽영달 (민자당 의원) :

신문에 보도된. 타임즈기자의 전쟁시나리오는 6.25전사를 읽어보고 기초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장관께서는 6.25전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교훈이 있는지? 서양 사람들은 전입하면은, 지금도 전사를 바이블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우리 주요간부들에게 다시 한 번 6.25의 전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병태 (국방부장관) :

&25전쟁에 대한 교육은, 각 군 사관학교등 양성교육기관과 고등군사반, 각 군 대학과정에서 32시간에서 48시간까지 교육과정을 편성, 고대로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중요전쟁사 교육과 함께 그 전투걸과와 전훈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무소속 의원) :

국방부의 발표는, 항상 “여러 가지 중요한 지금 중요한 때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결론 부문에 가서는 항상 “북한의 군사동향이 도발과 직접관련된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해야되는건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항상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태 (국방부장관) :

평시 북한군사력의 추진배치에도 불구하고 현 정세와 관련, 전쟁을 개시할 직접징후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현재 북한군의 활동이 도발을 개시하기 위하여 부대가 주둔지를 이탈하거나 병력들의 탄약분배, 공격출발진지점령, 화포전차들의 기지점령 등의 도발징후가 포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러한 북한군의 구체적인 도발징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의 평가를 확실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장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저의 태도는, 정말로 민족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하루 24시간을 전부 바쳐서 제 전 정력을 받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상임위원회에 와서 제가, 저의 참모들이 뭐를 이렇게 빠뜨려서 답변을 잘 못한다 하는 것은 있지만은, 제 기본태도는 위원님들과 이 상임위원회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제 임무가 정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민족을 보위하는, 그런 임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우 (국방위원장) :

오늘, 국민들은 오늘 이 위원회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하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철주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어떤 형태든 도발은 응징할 것은 응징하고, 그 이전에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국가의 총력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서 국민은 다소 안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평화를 향유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에 대한 구두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평화를 깨뜨리고자하는 제의나 폭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극기할 수 있는 힘을 보유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걸, 오늘 여-야 의원님들이나, 국방부 측에, 다 같이 확인된 우리의 공동의 인식이라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