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신경전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내년도 방위군 부담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하루 협상은 있었지만, 그 액수에 대한 서로의 이견은 좁히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박찬욱 기자입니다.

박찬욱 기자 :

해외에 주둔하는 미국의 방위비분담 문제를 전담하는 레이 폴 대위, 미소 띤 얼굴이지만, 우리나라 실무자들은 오늘 협상에서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습니다. 현안은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분담금 액수, 한, 미 두 나라는 지난 91년에 주한미군 발생경비의 1/3을 한국 측이 부담한다고 합의했지만, 문제는 전체경비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오늘 논의에서 경비의 기준 액을 8억4천만 달러로 보고, 내년에 그것의 1/3인 2억8천만 달러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기준 액이 9억3천만달러 가량되기 때문에 분담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은 계속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측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률은 세계 어느나라 보다 높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액수도 토지 임대료와 인력지원 등, 간접지원경비를 합치면, 1년에 2십3억에서 2십5억 달러나 됩니다. 에스핀 전 국방장관도 지난해 5월 미 의회에서, 우리 측의 부담이 세계 제일이라는 걸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실리를 챙기려는 미국의 공세 앞에서 과연 우리 측의 입장이 얼마만큼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찬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