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꺾기.커미션 요구 아직도 여전

이윤성 앵커 :

방금 지적해드렸습니다. 특히 서민에게는 아직도 은행들은 고자세입니다. 고자세 뒤에는 또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커미션요구.꺾기 강요, 아직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취재에 박영환 기자입니다.

박영환 기자 :

대출과 관련한 꺾기와 커미션 강요는 사라졌다. 은행감독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떤가??

김원진 ((주) 백야 사장) :

1억을 받는다고 했을 때, 1억을 쓰고자 하는 건데, 3천만원까지도 나가는 경우가 있죠. 저축들고 뭐하고... 네, 그렇습니다.

“커미션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기자 :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이른바, 꺾기 예금 지도기준은 정책금융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일체의 꺾기를 금지시키기고 있습니다. 설비자금으로 쓸 때도 대출금의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예금이 아닌 적립식의 꺾기만을 불가피하게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허용한도를 지키는 시중은행은 단 한군데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은행 지점 차장 :

3억 대출받으면서 6천만원 내놔라, 2억4천만원만 가져가라, 그게 아니고,

“6천만원이면 한 달에 3천만원짜리 적금을 든다든지…”

네, 그렇죠.

“3년만기 6천만원 짜리?”

네, 그런식이죠.

박영환 기자 :

꺾기예금은 특히, 기업주가 원할 때는 언제나 즉각 인출해 줘야만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커미션을 적게 줬다는 이유로 은행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꺾기예금을 제때 지불해 주지 않아서 결국, 부도까지 낸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박홍식사장의 만능기계도 바로 그런 피해를 입은 업체의 하나입니다. 박사장이 거래해온 제일은행 예금거래 원장입니다. 부도나기직전까지 도합, 2천6백만원의 돈이 예금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도난 어음이 2천3백만원 짜리니까, 은행측이 제때에 예금만 인출해 줬다면 당연히 부도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홍식 ((주) 만능기계 사장) :

한 백5십만원 정도 커미션을 줬던 것이 너무 적다라는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꺾기된 예금을 이제 안내줘서 부도를 당한 것이죠.

박영환 기자 :

대출금의 3내지 5%가 커미션으로 오가는 관행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연일 각 기관에 쏟아져 들어오는 대출관련 비리고발 서류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중소기업은 4천만원을 대출받았지만, 막상 통장에는 3천9백만원밖에 입금돼 있지 않습니다. 커미션 1백만원이 대출자의 손도 거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액수가 적은 서민 가계대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직장인 :

어떤 주택자금 1천만원이 더 급한데 매월 2십5만원씩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안 되가지고 그냥 대출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영환 기자 :

은행감독원이 꺾기와 커미션 대출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이, 중소기업의 피해와 서민가계의 주름살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