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납업무 구조적 허점

이윤성 앵커 :

구청세무과 공무원의 지방세 횡령사건은, 은행소인과 구청의 관련대장만을 위조하는 간단한 수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 했습니다. 수납업무가 전산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걸릴 염려도 거의 없었습니다.

강선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선규 기자 :

구청 한군데에서 1년 동안 처리하는 납세필 통지서는 수십만장에 이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인, 이 통지서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그 구청의 납세대장을 일일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천시 북구청세무과 직원들의 횡령사건도 바로 이점을 악용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세는 현재, 금융기관과 구청 두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낼 경우 고지서 납부서는 금융기관에 보관되고 영수증은 납세자에게 전해지며 납세필 통지서는 해당 구청에 보내집니다.

은행직원 :

영수증은 손님께 드리지만, 세금을 받았다는 증표인 납세필영수증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각 구청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강선규 기자 :

이 납세필 통지서를 보고,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세금대장에 납부사실을 기재하게 됩니다.

구청으로 보내지는 납세필 통지서 입니다. 이들은 이 같은 출납 필인을 위조해 가짜 납세필 통지서를 만들었습니다. 창구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 입니다. 그러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일일히 확인하기 힘듭니다. 이 같은 납부방법 외에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 등은 구청에서 직접 세금을 받으면서 비리가 이루어집니다.

정건해 (공인회계사) :

일부 지방세는,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선 세무창고에 납부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들이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세액을 착복하는...

강선규 기자 :

납세자들이 자진납부하기도 하지만 구청직원들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직접 받아 착복 합니다. 따라서 일선 세무창고의 비리를 막기 위해선 지방세 수납업무의 전산화와 함께 구청 측에서 직접 세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수납체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합니다.

KBS 뉴스, 강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