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투자 늘려...국민연금기금에서 천억 원 지원

이윤성 앵커 :

지금까지 말썽이 많았던 주택 재개발 사업에 앞으로는 정부와 공공기관도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또, 병원마다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보험진료비도, 시설과 인력 서비스에 따라서 달라 지게됩니다.

임병걸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립니다.

임병걸 기자 :

그 동안 도시 재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이 결성한 조합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을 결성하거나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등에서 말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도시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 등, 지방자치 단체와 대한주택공사도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 재개발법을 고쳐서 개발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병원 서비스 평가제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평가제는 병원마다 똑같이 적용됐던 진료비를, 시설과 인력, 의료서비스를 평가해서 차등을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전국 35개의 대형 병원부터 이 제도가 시행 됩니다. 취약한 진료 체계도 보완 됩니다.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야간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서울과 영남, 호남 등, 3개 권역에는, 응급치료반을 전문으로 하는 응급의료센타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산업재해 방지에도 3천억원을 지원해,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재해방지 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오는 97년까지 7천4백개의 탁아소를 세워, 2십만명의 주부들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화 추세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