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 출범으로 국경 무너진다

이윤성 앵커 :

이제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바뀝니다.

이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병순 기자 :

20여일 후에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 WTO체제는 세계 모든 나라의 무차별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자유화의 무역풍입니다. 우리나라도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정부보조금을 줄여야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농산물은 내년 7월부터 43개 품목의 시장을 열어야하고 오는 2천1년까지는 모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쌀도 당장 내년에 5만천톤을, 오는 2천4년에는 국내소비의 4%까지 수입해야 합니다. 서비스 시장도 당장 내년에 전세버스 운송업 등 8가지를 개방해야하고 국내보조금도 간접지원이 아니면은 정부 마음대로 지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품도126개 품목의 관세를 없애야 하지만은 선진국들도 덤핑관세를 5년까지만 보호할 수가 있고 수입물량도 늘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수출에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장석환(상공자원부 제1차관보) :

전체적으로 연간 약40억불 이상의 수요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기업은 기업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병순 기자 :

물론 이 같은 개방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도 WTO협정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은 세계각국의 차별대우를 감수해야 하고 수출증대는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이제 시장개장의 무역풍으로 내시장 남의 시장을 가리던 경제국경선이 허물어지고 기업과 농민도 경쟁력 아니면은 대처할 수가 없는 세계화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