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역점 입법활동지침 확정

정부는 오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를 열어 세계화에 역점을 둔 올해 정부 입법활동 기본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본지침에서 국가경쟁력 지원육성을 위한 관련법령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제도는 과감히 정비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