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나 등록세 피하려는 불법 임시번호판

도로에 나온 임시번호판을 단 자동차 가운데 상당수가 허가기간을 훨씬 넘긴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나 등록세 등을 피하려고 정식 번호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불법운행을 하는 자동차들입니다.

양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지우 기자 :

경기도 파주의 통일로입니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운행허가기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칼로 긁혀 있습니다. 이 차의 임시운행 만료일은 1월 8일입니다. 무려 3달 가까이나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 번호판 왜 안 달았습니까?”

“내일 달 거예요.”

심지어 지난해 날짜의 임시번호판을 단 차까지 버젓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 차량들이 정식 번호판을 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록세와 취득세.공채는 물론 한해 수십만원에 이르는 자동차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범죄에 이용될 때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들 차량의 대부분은 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가 사고라도 내면 피해자는 치료비는 물론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 :

임시번호판 기간 지난 차량은 보험 안 드는 경우 많아요.

양지우 기자 :

그런데도 불법 임시번호판 차량은 경찰과 구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교통경찰관 :

“..불법이니까 단속을 하시냐고요?”

그럼 단속을 하죠.

“단속 건수 있어요?”

없죠. 있어야 하죠.

양지우 기자 :

허술한 관리 속에 유령 같은 불법 임시번호판 차량은 위험을 안은 채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지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