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직통전화 불가능

이윤성 앵커 :

오는 10일을 전후해서 북한과 미국 간 직통전화가 개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 이산가족들은 북한과 전화통화가 쉬워질 것인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한마디로 미국을 통한 남북한 전화 통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없습니다.

김충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충완 기자 :

미국과 북한간의 국제전화는 직접 연결보다는 일본을 거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해저케이블과 위성 그리고 일본과 북한 간에 연결된 위성 망을 이용해 미 북간 국제전화망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직통전화가 개설될 경우 국내에서 북한과의 통화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국내에서 미국의 AT&T사 교환원을 불러 북한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환원 서비스는 국내로 한정한다는 한미 간 협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교환원에 요구해도 북한의 국제전화가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 북간 직통전화가 개통될 경우 해외에 있는 교포나 여행자들은 AT&T망을 이용해 북한으로 전화하기가 지금보다는 쉬워질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적이 한국인 사람들은 남북교류 협력 법에 따라 전화를 걸 기전에 북한 주민접촉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전화교류는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이 개방돼 미국의 AT&T사가 국내에 진출했을 때 이 회사의 전용회선을 사용하면 되지만 이러한 방법은 통신시장이 개방되는 97년 이후나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충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