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피해 줄이기 위해 마구잡이 고소 제동

이윤성 앵커 :

특히 내용 가운데 고소고발 심의각하 제도가 눈에 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난발돼 왔었습니다. 고소 율이 일본에 비해서 100배나 되면서 무고도 많았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지난 한해 고소고발 건수는 무려 58만여 건. 이 가운데 터무니없이 고소고발을 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도 천백여명이나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전체 고소고발 사건이 만2천여 건에 불과하고 무고죄도 3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비율만 고소고발 건수도 일본의 백배를 넘고 그나마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영일 (변호사) :

순전히 남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조사하게 되니까 시간과 노력에 많은 낭비가 오게 되고 더구나 조사를 받는 당사자는 여러 번 검찰청에 불려 다니고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용태영 기자 :

지금까지는 일단 고소고발을 당하면 곧바로 형사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고사장과 고소인에 대한 조사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검사가 피고소인은 조사하지도 않고 곧바로 사건을 각하합니다. 단순히 빚을 갚지 않은 민사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형사 미성년자를 고소 고발한 경우 등이 각하대상입니다. 검찰의 각하처분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항고와 재항고 그리고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경솔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피해를 줄이고 우리사회의 불신풍조를 막자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