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지방선거] 7대 선거사범 단속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재야 노동단체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사회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전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강력한 단속을 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오늘 표명했습니다.

박상범 기자의 자세한 취재입니다.

박상범 기자 :

대검찰청은 오늘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서 공명선거를 해치는 7대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지침을 정했습니다.

7대 선거사범은,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내세운 재야. 노동단체의 불법선거개입행위와 공직자의 불법선거 간여행위. 유권자를 매수하는 고질적인 선거비리 등입니다. 또 자원봉사자나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과 각종 선거폭력 그리고 흑색 선전행위도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주범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언 (검찰총장) :

이러한 유형의 선거범죄들은 공명선거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므로 수사영향을 집중하여 반드시 척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상범 기자 :

검찰은 오늘 회의에서 유권자가 후보에게 돈을 받거나 달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기로 하는 등, 대표적인 선거법위반사례 77가지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단속된 선거사범은 모두 202명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구속되고 3명이 수배됐으며 현재 검찰이 내사하고 있는 선거사범은 324명에 이롭니다.

KBS 뉴스, 박상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