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군청 편법으로 설계변경

황현정 앵커 :

지난달 KBS 9시 뉴스를 통해 경기도 용인군청이 자연녹지 지역의 건축허가를 남발해주고 있다는 보도를 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인군청이 자연녹지 지역의 허가가 날 수없는 특수화물회사 업무시설을 허가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변경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승규 기자 :

지난달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애초부터 허가가 날 수 없다고 지적했던 삼회통운 사옥 신축공사장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 용인군청은 말썽이 나자 뒤늦게 합법을 위장하기 위해 슬그머니 설계를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허가가 났을 때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대형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설계가 갑자기 변경돼 지상 2층 건물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화물회사 사옥을 짓는다고 했다가 불법이란 사실이 드러나자 건물을 축소해 단순히 차고지관련 사무실로 둘러대기 위해서입니다. 또 경비실 용도로 돼있던 곳을 사무실로 바꾼 것도 같은 의도입니다.

설계 전문가 :

건축법상 공동주택, 사옥에 경비실 필요하고 자동차시설엔 안 돼

박승규 기자 :

회사측도 당초에는 냉동차 등, 특수화물차 차고지를 짓는다고 했다가 이것도 불법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발뺌합니다.

삼회통운 관계자 (지난달 12일) :

자연녹지에 운수시설 가능

“어떤 차?”

냉동차...

박승규 기자 :

냉동차 안 들어옵니까?

삼회통운 관계자 (오늘) :

그런 차는 (경남) 양산으로 갑니다.

박승규 기자 :

불법허가를 내준 용인군청은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업체를 감싸고 도는 데만 급급합니다.

“설계변경은 왜 시키셨습니까?”

용인군청 주택과장 :

본인이 희망해서 한걸 우리가 시키라고 합니까?

“설계변경 과정에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박승규 기자 :

처음부터 잘못된 허가여서 이를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설계변경까지 시도한 모든 과정이 아직도 복마전식으로 이루어지지는 건축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승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