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없는 조세정책...세법개정안 수정

황현정 앵커 :

정부의 조세정책이 요즘 이랬다 저랬다 소신 없이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허술한 정책을 세웠다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고 뒤늦게 수정하는가 하면은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는 발표했다가 불과 나흘 만에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보도에 임병걸 기자입니다.

임병걸 기자 :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오는 97년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후 60일안에 세무서에 양도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등기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홍재형 재정경제원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재형 부총리 :

기본 방향은 신고 제도를 해나가는데 그것이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좀 제도를 간소화하면서 차차 정착이 돼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병걸 기자 :

이에 따라 3년 이상 살았거나 5년 이상 갖고 있던 1가구1주택은 양도세를 물지 않는 만큼 사전신고는 지금과 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부동산 거래 역시 신고하지 않아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판사실을 등기 전에 신고할 경우는 현재 10%까지 깎아주는 양도세를 15%까지 깎아줌으로써 사전신고를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려했던 양도성 예금증서와 기업어음 채권의 이자소득 역시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되팔 경우 이자소득을 종합과세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빠져나갈 허점이 너무 많다는 비난이 쏟아진 뒤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을 올리면서 점차 줄여나가겠다던 과세특례 대상도 정치논리에 밀려서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형평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소신 없는 부처와 정치논리에 휘말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