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차 세금 대폭 내려

황현정 앵커 :

한. 미간의 자동차협상 결과 내년부터는 중대형 차의 세금이 대폭 내립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소형차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진원 기자 :

내년부터 실시될 세제개편에서 중대형 차만 세금이 내리는데 대해 소형차 운전자는 불만이 많습니다.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같은 차인데 똑같이 누군 돈이 있어 가지고 하는거고누군돈없어가지고차를작게샀지않습니까... ”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고 사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을 이번에 축소가 안됐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 미 자동차협상 결과 내리는 세금은 중대형 차의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 구입 단 계선에는 특별소비세의 경우 2천CC이상 중대형 차에 대해 종전에 25%를 물리던 20%로 내리는 반면 소형차는 내리지 않습니다. 운행단계에서 부담하는 자동차세도 2천5백CC이상 3천CC까지는 25% 3천CC이상은 41%나 내리지만 소형차는 한 푼도 안내랍니다. 이에 따라 벤츠 S600의 경우 구입비와 운행비를 포함하면 천57만원이 내리고 그랜저 3. 0골드는 254만원이 내리는 반면 소형차인 악센트는 세금이 내리지 않습니다. 소형자동차가 자동차 판매시장의 약 65%를 차지하는 만큼 차를 사려는 사람의 2/3정도는 세금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 셈입니다. 실제로 천5백CC 소형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한해 세금부담은 284만원으로 미국의 10. 3배나 되고 일본과 독일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이상영 (기아경제연구소 연구원) :

소득증대는 역진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유류절약이나 공해방지를 위해서 소형차를 지원을 해야 된다.

백진원 기자 :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이 된 소형차에 대해서도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