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주차료 가산금 폭리

공공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주차료에 가산금을 더해서 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아마 가산금이 주차요금의 4배나 된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보통 국세의 가산금이 5%수준인 것과 비교한다면 정말 터무니없이 높은 가산금입니다.

취재에 연규선 기자입니다.

연규선 기자 :

도로 길목마다 들어서있는 노상주차장 30분 주차에 보통 2천 원 이상이니 웬만한 용무를 보고나면 요금이 만원은 나옵니다. 주차요금 영수중입니다. 이 요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무려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즉 주차요금이 만원일 경우 납부기한 90일을 넘기면 가산금 4만원이 더 붙어 5만원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가산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엄정일 :

안내고 왔다고 해서 4배를 받는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박승인 :

일반적인 공과금 징수하는 률에 비해서 비율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느냐

연규선 기자 :

실제로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가산금은 5%선입니다. 주차료에 비하면 가산금은 1/80 수준입니다.

김동석 (변호사) :

그 가산금에 있어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연규선 기자 :

지나치게 높은 가산금은 결국 징수율도 낮게 만듭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3만7천여 건의 가산금이 부과됐지만 징수율은 5%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3억여 원이나 되는 큰돈이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서울시 교통위 전문위원) :

부담하는 쪽이 상당이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전화도 많이 받고

연규선 기자 :

그러나 주차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오히려 적다고 주장합니다.

기준현 (서울시 주차계획과장) :

불법 주차했다 그럼 벌써 과태료가 4만원입니다. 4만원에 견인료가 붙고 보관료도 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불법주차하고 형평성을 기해야 됩니다.

연규선 기자 :

형평은 고려하지 않고 턱없이 높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주차요금 체계에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