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전 대통령 곧 2차 방문조사

류근찬 앵커 :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내일 다시 방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진술이 5.18사건의 내란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최 씨가 이번에도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제도를 활용해서 최 씨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찬욱 기자 :

최규하 전 대통령은 검찰의 1차 방문조사에서 끝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방문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2차 방문조사에서 주로 5.17 전국 계엄확대 의결 때 공포분위기가 조성됐는지 그리고 최전 대통령이 하야할 때 강압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만약 최 전 대통령이 2차 방문조사마저 거부할 경우에는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를 활용해 법정에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법원의 소환결정도 거부할 경우에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증언 확보를 위해 검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처럼 최 씨의 증언에 애를 태우는 것은 그만큼 최 씨의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최 환 서울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12.12와는 달리 5.18 수사에 있어선 최규하 전 대통령이 증언이 필수적이며 당시 신군부 측의 강압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으로선 최 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진술확보에 실패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신군부 측의 내란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용의 침묵을 내세우는 최 씨의 태도에 대해 오늘도 국민의 지탄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민주주의 통일연합 소속 회원 등 시민단체들은 최 씨의 침묵으로 역사바로잡기가 상당부분 가려지고 있다며 최 씨는 진실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KBS 뉴스, 박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