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건 관련자 다음주 초 본격 소환

류근찬 앵커 :

5.18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종결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서 검찰은 일단 5.18사건을 12.12군사반란과의 연관된 일련의 내란행위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마는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는 빠르면은 다음주초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5.18 헌법소원 종결선언에 따라 검찰은 일단 자체적인 일정에 따른 수사를 하되 우선 서류검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현재 헌법재판소로 부터 13만 쪽에 이르는 지난번 5.18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내란혐의 입증을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류검토가 마무리된 후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 추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과 국민여론을 사전변경의 사유로 보고 5.18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5.18 고소 고발인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피 고소 고발인들을 일단은 참고인 자격으로 차례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1차 소환대상자는 당시 광주지역에 군 병력을 투입한 부대책임자인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 그리고 최웅 11공수여단장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음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끝난 뒤 검찰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정하고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18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