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한국당 당정회의,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 마련키로

입력 1996.07.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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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고 친고죄 범위를 축소하고 친족의 범위를 확대해 의부를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또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은 처벌하는 불고지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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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신한국당 당정회의,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 마련키로
    • 입력 1996-07-16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고 친고죄 범위를 축소하고 친족의 범위를 확대해 의부를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또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은 처벌하는 불고지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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