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공개토론회; 노사간 찬반의견 팽팽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에 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상한 대로 정리해고제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차이가 심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찬호 기자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비교적 강한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은 이같은 상황 속에서는 급속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며 정리해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해고 여건의 완화로 인해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경총 상무이사) :

우리가 일부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 지나치게 급급하다가 자칫하면 전체 근로자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관점에서 저희 경영계는 해고제한의 문제를 완화하기를

⊙조한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오히려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며 정리해고를 남용함으로써 실업자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정찬호 기자 :

노동계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해고때도 노조측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측은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신축성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공익대표들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경영권이라는 상반된 권리를 조화시켜 나갈 지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