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제도 개편, 책임보험료 40% 인상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자동차 보험제도가 다음달 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편안은 보험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보험가격은 자유화 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약 40% 가량 인상됩니다. 먼저 정필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필모 기자 :

우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오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책임보험을 갱신하는 사람은 1년전에 비해서 평균 40%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대신 책임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종합보험의 보험료는 내립니다. 결국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함께 가입한 운전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 셈입니다. 이와함께 책임보험에도 종합보험의 경우처럼 할인 할증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사고를 많이 낸 가입자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물게 되고 사고를 내지 않은 가입자는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윤재 (재경원 은행보험심의관) :

첫째로는 사고 유형에 따라서 균형있는 보험료 부담이 가능하고, 둘째로는 그와 같은 보험료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예방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정필모 기자 :

종합보험의 기본 보험료도 보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있는 범위는 개인용의 경우 상하 3% 업무용의 경우 상하 5% 그리고 영업용의 경우 상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가격경쟁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보험가입자들의 보험회사 선택폭도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