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등장인물을 묘사했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는 오늘 자유당 당시 백범 김구의 암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특무대장 김창룡의 유족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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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드라마 객관적 자료 토대한 인물묘사는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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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07-25 21:00:00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등장인물을 묘사했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는 오늘 자유당 당시 백범 김구의 암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특무대장 김창룡의 유족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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