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공판 증인신문 마무리

⊙황현정 앵커 :

12.12와 5.18 사건 공판의 증인 신문이 오늘 2차 공판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월요일에 있을 27차 공판에서 마침내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 등 피고인 1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장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철 기자 :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증인 5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해서 오늘 공판은 다소 맥빠진 분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증인신문은 지난 6월27일 17차 공판때부터 시작돼 오늘 공판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돼 왔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동 신청해 채택된 증인 89명 가운데서 41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증거채택에 동의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 판단에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돼 증인신문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또 증인신문 초반부터 전두환 노태우씨측 변호인단이 변론을 포기하고 나서서 심리 진행 방식에도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인들의 진술은 신군부측의 불법적 내란과 반란 과정을 입증하는데 귀중한 사실 판단의 자료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12.12 부분에서는 신군부측의 군권장악 의도가, 5.18 부분에서는 시국수습방안의 실체와 광주지역 계엄군의 지휘권 이원화 실상 등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는 5일 있게 되는 결심 공판에 대비해서 논고문을 마무리짓는 것과 함께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반란수괴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죄가 적용되는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의 경우 사형이, 황영시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 10명은 징역 7년 이상씩이 구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황을 감안해서 형을 가볍게 하는 이른바 장량감경이 가능해서 구형량은 법정형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