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 특사 내용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사정작업으로 처벌됐던 대형 비리 관련자들이 이번 8.15 광복 51주년을 맞아서 대부분 특별사면 되거나 복권 됩니다. 이와 함께 형기의 2/3 이상을 채운 재소자 가운데 행형 성적이 우수한 모범수 등 586명이 가석방 되거나 가퇴원 됩니다.

오늘 발표된 8.15 광복절 특사 내용을 김의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의철 기자 :

지난 92년 율곡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도피한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지난해말 귀국 즉시 재판에 회부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에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 복권됐습니다. 지난해 5월 11개 업체로 부터 3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도 1년3개월만에 공민권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동화은행 비리와 관련된 이용만 전 재무장관과 안형모 전 동화은행장, 슬롯머신 비리에 연루된 정덕진 정덕일씨 형제 등도 사면과 함께 복권 됐습니다. 지난해 특별사면된 엄삼탁 전 병무청장과 공사 수주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안병화 전 한전사장, 군 인사비리에 관련된 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 상무대 비리에 연루된 조기현 청우종합건설 대표 그리고 명의식 전 축협중앙회 회장 등 5명은 특별복권 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기수 6명가 재일교포 간첩사건 관련자 2명을 포함해 재범의 우려가 없고 사회에 복귀할 능력이 있는 모범수와 소년원생 등 586명을 가석방 또는 가퇴원 시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회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국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비리에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을 과감히 사면복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 일반 형사범들의 경우 국가기강 확립이란 명분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5, 6공의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됐던 고위공직자들만 사면조치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