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재판 최대 관심사는 선고형량

⊙김종진 앵커 :

내일 공판의 최대관심은 역시 선고 형량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 16명과 재벌회장 등 부정축재 사건 관련자 18명에게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의철 기자입니다.

⊙김의철 기자 :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은 부정축재자 검찰이 지난 5일 전두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모두 10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피고인의 경우 법정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과 법정형대로 사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작량감경 즉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 선고할지가 내일 공판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역시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지만 2인자 역할을 했다는 점이 고려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노태우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할 경우 황영시 정호용 피고인 등 나머지 1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하게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과 이번달에 구속 만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던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씨와 장세동 최세창 박준병씨 등 6명의 피고인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확실해 이들이 다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과 관련된 재벌회장 8명 등 비자금 관련자의 상당수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여건 등을 재판부가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김영일 재판장을 비롯한 담당 재판부는 휴일인 오늘도 출근해 판결문을 손질하는 등 내일 선고를 위한 최종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