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축재사건 관련 피고인 전원 항소 포기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스스로 항소를 하지 않은 7명은 1심 선고가 최종 형량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2.12 5.18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15명 전원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자세한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항소 마감날인 오늘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피고인은 모두 18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자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선고가 최종 형량으로 확정된 7명은 재계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건 대호건설 대표 등 4명이며, 두 전직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공일 전 재무장부 장관, 이태진 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등입니다. 검찰은 부정축재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이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부정축재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보다 형량을 무겁게 선고할 수 없도록 돼있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들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12.12 5.18 사건 관련자는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하고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박준병 황영시 정호용씨는 1심 재판부의 법률적용에 문제가 있고, 나머지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입니다. 오늘 항소장 접수가 끝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사건기록이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오는 대로 항소심 담당재판부를 곧바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