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기준 전산화

형사사건 재판에서 비슷한 사건을 놓고 법원마다 또 판사들마다 선고형량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형량 차이를 줄여 만에하나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지 않도록 양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태선 기자 :

무면허와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 그러나 똑같은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거의 비슷한 사건의 경우에도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법을 적용하면서도 판사들마다 판단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양형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전국 법원을 연결하는 컴퓨터 통신망인 이른바 양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양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한번 직접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우선 자료로 입력한 것은 살인사건과 교통사고 사건 피고인들의 인적사항과 선고내용 범죄사실 정상참작 사유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습니다. 판사들은 선고에 앞서 다른 유사한 사건의 형량을 사전에 뽑아보고 자신의 판결에 참조하게 됩니다.

⊙허만 (대법원 공보담당판사) :

법원간 또는 판사 개인간 양형 편차를 극복하고 이를 통하여 양형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김태선 기자 :

대법원은 앞으로 뇌물죄 등 유형화가 비교적 수월한 다른 형사사건들도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법원이나 판사에 따른 형량 편차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