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절충

⊙류근찬 앵커 :

OECD 가입 비준 동의안을 오는 26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당.야당이 오늘부터 남은 쟁점인 제도개선 문제에 대한 본격 절충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신성범 기자입니다.

⊙신성범 기자 :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손학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신임 인사를 들은뒤 17개 법률안과 6개 동의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50분만에 회의를 끝냈습니다. 오후에는 4자회담을 다시 열어 남은 쟁점에 대한 본격 절충에 나섰습니다. 오늘까지의 협상에서 여야는 국회법의 경우 공청회 개최요건 완화 복수 상임위원회제 도입에 의견접근을 본 반면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문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무기명 정액 영수증을 팔아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쿠폰제의 확대, 바자회나 만찬을 통한 모금 허용, 국고보조금 정당 우선비율 상향조정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기탁금 일부의 야당 할애 문제는 아직 평행선입니다. 검찰 경찰 관련법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을 명문화 한다는데까지는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경찰 총수의 인사청문회와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 취임 금지 여부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또 방송법도 방송위원 숫자를 늘리돼 어떻게 늘릴지를놓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야당은 4자회담을 오는 30일까지 정례화해서 절충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