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의사 자격강화

⊙류근찬 앵커 :

병원의 특진제도가 올 상반기중에 대폭 개선되고 또 하반기중에는 현행 의료보험 수가 체계가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보건복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화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화섭 기자 :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특진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술과 검사, 치료 등의 진료비를 많을 경우 일반 진료비보다 두배나 물고 있습니다. 일부 3차 의료기관은 병원수입의 10%이상을 특진료에서 얻고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수련의가 진료를 한 경우까지 특진료를 챙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특진제도가 크게 바귑니다.

⊙이기호 (보건복지부 차관) :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고 그리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의 향상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화섭 기자 :

전문의 3년차부터 가능한 현재의 특진 자격이 5년에서 7녀정도로 연장돼 특진을 할 수 있는 의사자격이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또 병원에 비치하는 특진신청서도 일반 진료신청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제작돼 환자들이 특진여부를 분명히 알 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올 상반기중에 재료비는 적게 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수술은 진료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진료행위의 가치가 뚜렷한 차이가 나도록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를 대폭 선진화활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장앤의 범위가 확대돼 정신이상자와 신장 질환자에게도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일선 약국에서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약국 의료보호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