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금융실명제 보완 문제로 재계-금융계 찬반 논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보완 문제를 놓고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지금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자금을 양성화해서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찬성론이 있는가 하면 일부 부유층의 검은돈을 양성화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춘범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 드립니다.

⊙신춘범 기자 :

금융실명제 보완을 가장 환호하는 쪽은 바로 지하자금시장 사채업자들은 실명제 보완을 적극 지지하면서 자금출처 조사 면제라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합니다.

⊙사채업자 :

자금출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 돌아오지 지금은 그게 두려워 숨었지만

⊙신춘범 기자 :

30조원에서 백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지하자금이 풀릴 경우 금리가 안정되고 기업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실명제 완화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송태승 (동서증권 투자분석부장) :

과소비의 주요인으로 되고 있는 대규모의 지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춘범 기자 :

한보사태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금융실명제 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보완은 부의 정당한 축적만을 허용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마저 조성한다며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

실명제를 상당정도 후퇴를 시킨다면 근로계층을 포함해서 전 국민들이 지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변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신춘범 기자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도 논평을 통해 금융실명제는 4년의 시행기간을 거치면서 당초 취지보다 약화됐다고 밝히고 완화하는 쪽의 보완이 아니라 강화하는 쪽의 보완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