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 수익사업, 시행착오 잦다

⊙류근찬 앵커 :

지방자치제가 출범한뒤 자치단체에게는 세수를 늘려서 지방재정을 살찌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수익사업에 손을 대게 되는데 급한 마음에 무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 과정이 갈팡질팡하게 되고 자연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일쑤입니다.

몇가지 사례를 복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창현 기자 :

홍수를 막기 위한 도시 방재시설인 유수지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청은 이곳에 2백평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한해 5억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며 사업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넉달뒤 녹지공간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유수지 기능도 저해된다는 정부 통보에 따라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송파구청 기획계장 :

유수지에 물 담아두는데는 지장 없다.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만뒀다.

⊙복창현 기자 :

지난 95년 경기도 부천시도 수익증대 사업의 하나로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 직영 주유소를 운영하려 했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승인이 나지 않고 사업성이 없다는 뒤늦은 자체 판단으로 백지화 돼버렸습니다.

⊙부천시 지역경제과 계장 :

지금 주유소 부지로 묶였다. 매각 안되면 다른 용도로 검토해야...

⊙복창현 기자 :

인천 중구청도 영종도에 레미콘 공장과 낚시터를 만들려다 토지형질 변경이 되지 않아 무산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천 주변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주변을 시멘트로 덮어버리니 하천의 자연정화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식 (광명 YWCA 총무) :

단체장들 대다수가 너무 경영 효율행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존행정에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복창현 기자 :

눈앞의 수익만 바라보는 무리한 지자체 사업들이 계속될 경우 삶의 터전이 더욱 척박해질지도 모릅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