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제도-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최종 확정 발표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면서 모두 더위에 지쳐있습니다. 서울에는 오전주의보까지 연 사흘째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20일께나 한풀 꺾이겠다는 예보이고 보면은 당분간 고생을 좀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소식입니다.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오늘 최종 확정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리 직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은행과 증권.보험감독기관을 통합해서 금융감독원을 발족시킨다는 것 등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신춘범 기자가 정리해 전해 드립니다.

⊙신춘범 기자 :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 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금융개혁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최종안은 먼저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권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증권과 보험감독권을 분리시켜 새로 출범할 통합금융감독원으로 감독권을 일원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금융감독 관련규정에 제정권과 개정권을 부여하는 등 감독정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금융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을 계속 갖고 금융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등 모두 7명의 위원들이 합의제로 운영하고 재정경제원 차관과 한국은행 부총재는 당행직 위원으로 차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을 갖지 못하는 대신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요구권과 공동검사권을 갖게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겸임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 신용정책을 맡되 해마다 물가관리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

이 목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못할 경우 금통위 의장과 상근위원은 임기전이라도 해임사유가 되도록 했습니다.

⊙신춘범 기자 :

정부의 금융개혁안은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를 천명함에 따라 21세기 새로운 금융질서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금융개혁안은 다가오는 금융시장 개방에 대처하고 은행과 보험.증권 등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파괴와 겸업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