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금융개혁안 반발 기관들에 대해 법적대응 불사 방침

금융개혁안에 대한 한국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의 반발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관련자 처벌과 또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 직원들은 오늘도 집회를 갖고 정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김대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회 기자 :

청와대는 오늘 관계 수석회의를 열어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기관 직원들의 입법 저지 투쟁이 불법파업으로 번질경우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한국은행 직원들이 벌이는 입법 저지투쟁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이 근로조건과는 관계없는 금융개혁안 입법은 기본적으로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한국은행의 경우 일부 간부들까지 쟁의에 가세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그 도가 지나치면 적절한 시기를 택해 불법쟁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감사원을 통해서는 한국은행법 위반 여부와 보수체계 문제 방만한 운영 등에 관해 별도로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은행 직원 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는 중앙은행이 정부나 정치권으로 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안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민청원 등의 방식으로 국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직원들은 오늘 대강당에서 전직원 비상총회를 열고 정부안의 입법을 막자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증권감독원 직원들도 오는 20일로 예정된 3개 감독기관 연합집회의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