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나포됐던 대동호선장 김순기씨, 일본서 첫 재판

입력 1997.07.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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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일본 당국에 의해서 불법나포된 다섯척의 우리 어선 가운데 두번째로 나포됐던 대동호선장 김순기氏가 오늘 오후 일본에서 첫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한.일 두 나라 정부간의 논쟁과 공방이 그대로 재연돼서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 김청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청원 특파원 :

대동호 선장 김순기氏가 재판을 받는 곳은 일본 혼시오 서북부 지방, 인구 5만의 조그만 어촌인 하마다 재판소입니다. 김순기氏의 혐의 사실은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김氏는 무료변론을 맡은 재일동포 배 훈 변호인을 통해 어로작업을 했던 수협이 현행 한.일어업협정상 결코 일본의 영해가 아니라고 밝히고 무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측 검사는 새영해 설정과 이에 따른 대동호의 나포가 일본의 주권적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배 훈 (김순기氏 변호인(재일동포)) :

만약에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항소나 상고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일본 대법원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청원 특파원 :

배변호사는 이 재판이 우리 정부를 어업협정 개정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김순기氏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다음 공판일인 오는 28일이전까지 보석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지난 8일 다섯번째로 나포된 대양호 선장 김필근氏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광복절을 앞둔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 어선과 선원들에 대한 불법 나포를 과연 막을 수는 없는 것인지, 우리 정부의 보다 능동적인 대응책이 요구됩니다.

일본 하마다항에서 KBS 뉴스, 김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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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 나포됐던 대동호선장 김순기씨, 일본서 첫 재판
    • 입력 1997-07-14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일본 당국에 의해서 불법나포된 다섯척의 우리 어선 가운데 두번째로 나포됐던 대동호선장 김순기氏가 오늘 오후 일본에서 첫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한.일 두 나라 정부간의 논쟁과 공방이 그대로 재연돼서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 김청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청원 특파원 :

대동호 선장 김순기氏가 재판을 받는 곳은 일본 혼시오 서북부 지방, 인구 5만의 조그만 어촌인 하마다 재판소입니다. 김순기氏의 혐의 사실은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김氏는 무료변론을 맡은 재일동포 배 훈 변호인을 통해 어로작업을 했던 수협이 현행 한.일어업협정상 결코 일본의 영해가 아니라고 밝히고 무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측 검사는 새영해 설정과 이에 따른 대동호의 나포가 일본의 주권적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배 훈 (김순기氏 변호인(재일동포)) :

만약에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항소나 상고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일본 대법원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청원 특파원 :

배변호사는 이 재판이 우리 정부를 어업협정 개정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김순기氏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다음 공판일인 오는 28일이전까지 보석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지난 8일 다섯번째로 나포된 대양호 선장 김필근氏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광복절을 앞둔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 어선과 선원들에 대한 불법 나포를 과연 막을 수는 없는 것인지, 우리 정부의 보다 능동적인 대응책이 요구됩니다.

일본 하마다항에서 KBS 뉴스, 김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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