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류근찬 앵커 :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밖에도 정치개혁 입법문제와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아사태 등 최근의 경제난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대정부 질문 소식을 강선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강선규 기자 :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데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지만 그 추진방법은 달랐습니다.

⊙서정화 (신한국당 의원) :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공영제를 더욱 확대실시해야 되는데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문 (국민회의 의원) :

선거법 관계의 여야 동수 특위 구성 관행을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12월 대선을 또다시 돈선거로 치루자는 속셈때문이 아닌지...?

⊙고 건 (국무총리) :

공영제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정부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강선규 기자 :

현 정치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ㄹ안과 지방자치제 활성화 방안도 중점 거론됐습니다.

⊙최연희 (신한국당 의원) :

책임내각제와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총리 권한강화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이완구 (신한국당 의원) :

상당수의 자치단체장들이 정당 공천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강운태 (내무부장관) :

단체장 선거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정당의 바람직한 역할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과제라고...

⊙강선규 기자 :

일련의 부도사태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과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홍사덕 (무소속 의원) :

규제완화를 하라고 했더니 허가는 인가로, 인가는 등록으로, 등록은 신고로, 신고는 사전합의사항으로 만드는 바람에 실적은 오르는데 실효는 없더라.

⊙안택수 (자민련 의원) :

재계 8위의 기아그룹이 부도위기에 몰려 부도유예 협약 적용대상이 된 것은 우리 경제의 파국적 균열이 오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고 건 (국무총리) :

WTO체제의 출범과 OECD의 가입 등을 계기로 해서 과거와 같이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에 대해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선규 기자 :

KBS 뉴스, 강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