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사건 관련 재계인사 특별사면과 복권조치, 배경과 의미

⊙류근찬 앵커 :

정부는 오늘 단행한 재계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조치는 침체일로에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대형 비리에 연루돼서 이른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기업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조치의 배경과 의미를 계속해서 이준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이준안 기자 :

법무부는 개천절 특별 사면복권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종구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종구 (법무부 장관) :

이들 대기업 총수들이 심기일전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가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힘껏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이준안 기자 :

대기업 총수들외에 기업 실무자들은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95년에 사면된 정주영 명예회장 등과의 형평성이 고려돼 이번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국가경제를 회복하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사면복권조치로 기업인들은 공민권 회복은 물론, 공기업체 취업 등 경제활동의 장애가 없어지는 전과 말소 효과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인들은 집행유예형을 받은 상태에서 기업활동에 위축감을 느꼈으며, 대외활동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법무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노사건에 연루됐던 기업인들이 특사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전.노씨에 대한 정치권의 사면복권 논의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