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위조등 사기사건에 이용

⊙김종진 앵커 :

요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다양해지면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치원에서는 한 30대 남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가 어처구니없게도 범죄자 명단에 오르는 낭패를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취재에 현명근 기자입니다.

⊙현명근 기자 :

다섯달이나 밀린 교통위반 과태료를 내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김모씨 그런데 난데없이 강력범죄자로 몰려 체포되는 낭패를 당했습니다.

⊙김종집 (피해자) :

강력범죄로 수배를 내렸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현명근 기자 :

누군가가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김씨의 명의로 유령가게를 차린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5천여만원의 카드할인을 해주다 적발되자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

⊙장내진 (조치원 경찰서 형사) :

경찰 생활 한 25년 동안 이런 지능적인 사기사건은 처음입니다.

⊙현명근 기자 :

김씨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범인은 김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카드가맹점 등록까지 했습니다.

⊙세무서 관계자 :

납세자들이 어떤 불쾌한 감정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 사업자등록이란거는 신청하면 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관념이 있었거든요.

⊙이윤경 (국민카드 직원) :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됐다고 그러면 카드회사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명근 기자 :

결국 김씨는 한나절을 경찰서에 붙잡혀있다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모든 사실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주민등록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죠."

KBS 뉴스, 현명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