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사건 전담할 파산법원 설립

부실기업 정리사건을 전담할 파산법원이 올해안에 설립되고 기업의 정리기간이 현행 2,3년에서 6개월로 대폭 감축됩니다.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절차를 간소화하라는 IMF의 요구에 따라서 부실기업 정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성식 기자 :

정부는 우선 연내에 기업정리 사건만을 전담할 파산법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또 새로 설립되는 파산법원이나 행정부뼁?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사관리위원회를 두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회생가능성을 신속히 판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법정관리 제도개선을 서두르는 이유는 한보.진로 등 대기업들이 빚더미를 안고 쓰러져 나라 경제를 멍들게 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의 제도는 법정관리 기간이 너무 길고 기업주만 보호하게 돼있어 부실기업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수근 (인하대 교수) :

지금은 부실한 기업이 제도에 의해서 그저 유지만 해서 빚만 더 키우는 그런 경향으로 유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성식 기자 :

정부는 또 채무상환 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에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고 법정관리 기간도 현행 20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경영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실기업의 정리절차도 현행 2,3년 걸리는 것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본천 (한국 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대표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 협의회라는걸 만들어서 의견개진의 창구도 만들고 정보전달도 받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유성식 기자 :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넘겨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