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제도 시행유보 및 공무원 감축 토요격주휴무제 폐지 방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후 오는 99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일단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전자주민카드는 이점도 많지만 그러나 인권침해라든지 또 오용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상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상무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는 오늘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7가지 기능을 한데 묶은 전자주민카드는 범죄 예방과 행정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돼 대선 당시 각 후보진영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인수위는 오늘 예산문제까지 감안해 유보방침을 정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외무부 재외공관 20여개와 정부 산하기관의 통폐합 인원감축 등 공무원 감축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한길 (인수위 대변인) :

정부 부처를 23개에서 16개 부처로 기구가 이렇게 주는데 공무원이 감축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직한 태도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상무 기자 :

인수위는 또 김대중 당선자가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합리적인 설새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무원의 토요 격주휴무제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오늘 시화호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도 전에 사업이 착공됐다는 보고를 받고,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개발 계획 수립초기에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원은 오늘 인수위 보고에서 각 은행으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BIS, 즉 자기자본 비율을 제출받아 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다음달 12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