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와 변호사간의 금품사건 징계할 방침

대법원은 앞으로 현직판사가 변호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징계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의정부지원판사 금품수수비리사건을 계기로 법관의 징계기준지침을 만들어 판사와 변호사간의 밀착관계를 뿌리뽑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