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투자 제한 철폐

다음 소식입니다. 앞막?대북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사실상 금지돼왔던 대기업 총수들의 북한 방문을 다시 허용하고 또 북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규모나 투자품목 제한을 사실상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최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최재현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규제를 철폐하고 방위산업과 관련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북한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고나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대북투자 승인절차가 한단계로 통합되고 5백만 달러 이하로 묶여있던 대북투자 규모도 크게 높아집니다. 강인덕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이같은 조처는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에 바탕을 두고 남북간 경제협력을 기업 스스로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 김우중 대우회장 등 대북투자를 원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 관련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최근 설치한 이산가족 주소안내소를 국내 이산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조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고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자연스런 가족상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정세현 통일부 차관 주재로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어 경협 활성화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