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송 급증

⊙ 류근찬 앵커 :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또 엉뚱한데서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빼려는 세입자와 집 주인 사이의 분쟁이 크게 늘어나서 결국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급기야 법원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임대차 관련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박진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박진현 기자 :

지난 5년간 동네 수퍼를 운영하던 최씨는 매상도 크게 떨어진데다 부모님을 모셔야 할 입장이 돼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게는 쉽게 처분했지만 자신이 전세로 있던 집은 석달째 전세가 나가지 않고 주인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 최생길 (세입자) :

자기가 돈이 있으면 전세금 당장 빼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분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가 봐요.

⊙ 박진현 기자 :

6천 5백만원에 들어온 전세를 5천만貶?내놓아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이 크게 떨어지자 나가려는 세입자와 붙잡으려는 집주인간의 다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삼진 (부동산 중개업자) :

서로 다급하니까 내용증명도 떼기도 하고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애요.

⊙ 박진현 기자 :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이같은 소송은 한달에 대여섯건에 불과했으나 요즘은 30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성낙송 (대법원 공보판사) :

최근의 임대차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그 운용 상태를 분석한 다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박진현 기자 :

IMF여파는 세준 사람이나 세든 사람 뿐만 아니라 법원에까지도 이처럼 엉뚱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