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자 확대

@생활보호자 확대

앞으로는 저소득 실직자들도 생활보호 대상으로 지정돼서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아 온 국민연금 제도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여당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 개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장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 장혜윤 기자 :

생활보호 대상자 범위가 저소득 실직자에게까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검토되는 대상자 범위는, 가구 소득에 재산을 합한 자산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실직과 함께 빚더미에 앉은 가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보조받는 실직자 31만명을 포함해서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국민회의는 이같이 실직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해서 생활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석현 (국민회의 제3정책조정위원장) :

대량 실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해야 될 대상을 넓혀가지고 재활보호 대상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 폭을 다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더 수해자가 될 수 있도록.

⊙ 장혜윤 기자 :

말 많고 탈 많던 국민연금 제도도 크게 고쳐집니다.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가입자가 운영과정에 참여하도록하는 방안과 국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을 담당할 재정운용 전문기구를 강화하고, 정부 간섭을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중입니다. 의료보험 관리조직을 통합해서 그 운영비 절감분으로 의료보험 수해폭을 늘리는 내용의 가칭 국민건강보호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회의는 다음달까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관련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