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국민제안] 부정부패 고리역할 하고있는 공기업

@부패를 추방합시다

부패 온상

⊙ 김종진 앵커 :

공기업 예산 가운데 섭외성 경비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하는데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 없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이 돈이 사실상 부정부패의 고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웅규 기자입니다.

⊙ 김웅규 기자 :

한 공기업이 쓴 섭외성 경비지출 내역 공금을 썼으면 구체적으로 누구와 썼는지 기록해야 하지만 이름도 없고 인원수 등만 밝혔습니다. 이런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기업이 지난 5년동안 쓴 섭외성 경비는 95억원, 법정한도액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 공기업 예산담당 :

운영이 불가피하다 생각하면 결산할 때 세금을 내면서 쓰죠.

"세금은 어느 돈으로 내요?"

세금은 어차피 국고에서 내는 거죠.

⊙ 김웅규 기자 :

결국 이런 돈은 공무원 접대 등 은밀한 곳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룸살롱 업주 :

공기업에서 공무원 접대할 때 술값이 2-3백만원씩 나오는데 계산할 때 보면 공기업 법인카드로 하죠.

⊙ 김웅규 기자 :

섭외성경비 중 증빙 없이 쓸 수 있는 기밀비, 한 공기업은 지난 5년간 16억원을 기밀비로 썼습니다.

⊙ 공기업 관계자 :

사용처에 대해 기밀사항이라 이거죠.

"사용처를 밝히기 곤란하다?"

그렇죠.

⊙ 김웅규 기자 :

이런 점을 악용해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빚을 갚는데 사용되기까지 합니다.

⊙ 공기업 정책실 관계자 :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4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갖고 자기 이자 갚고.

⊙ 김웅규 기자 :

공기업 섭외성경비의 사용처가 투명해지지 않는 한 공기업과 관으로 연결되는 부패고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