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사용 논란

@과잉대응 논란

⊙ 김종진 앵커 :

이런 범죄 용의자를 잡기위한 경찰의 총기사용 한계가 과연 어디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흉악범을 잡기 위해서는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총기사용을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곽우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곽우신 기자 :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범죄를 막고 범인을 검거하려면 저항하는 범인에게 총을 쏘는 것을 옹호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 정풍영 (서울 화곡동) :

경찰관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무슨 죄든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우신 기자 :

또 경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도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상기 (00 경찰서) :

총을 가지고 공포탄을 쏴도 도망을 가는데 그걸 못 쏘면 잡을 수가 없지. 차를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고 저항하는 판인데.

⊙ 곽우신 기자 :

그러나 단지 도망만 할 뿐이지 저항하지 않는 용의자에게까지 총을 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당진에서 총에 맞아 숨진 19살 신 모군도 동선을 훔친 단순한 절도범이었는데 경찰의 총에 맞았습니다. 또 어제 병원에서 총에 맞은 윤 모씨도 퇴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가스총으로도 제압이 가능했으리라는 분석입니다.

⊙ 임만묵 (서울 신월동) :

시민이나 무고한 사람이 또 다칠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 문제도 안 받아서 다칠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찰 수준이 교육을 완전히 받았다고 충분히 연습을 해서 쏘는 것도 아니고.

⊙ 곽우신 기자 :

그러나 신창원 사건이후 많은 경찰관들이 총기 사용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총을 자주 쏘고 있습니다. 올들어 경찰의 총기 사용은 218건으로 지난해보다 40%나 늘었습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찰이 달아나는 범인에게 단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총기 사용 수칙이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