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단축] 재원마련도 어려워

⊙ 김종진 앵커 :

교원들의 정년이 60살로 단축되면 내년에 퇴직해야 할 2만여명의 교원에 대한 퇴직금과 명예퇴직 수당을 일시에 마련하는 일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각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돈이 2조가 넘지만 교육당국 차원에서는 대책마련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형덕 기자 :

교원정년이 60살로 확정되면 당장 내년에 2만여명의 교원이 한꺼번에 교단을 떠나야 합니다.

한명의 교원이 퇴직금 2억원에다 명예퇴직수당 5천만원 등 2억5천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공무원 연금공단 말고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할 돈은 1억원 정도, 2만명이면 예산 2조원이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은 기존의 교육사업까지 축소해야 할 형편이어서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퇴직금 등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기무 국장 (교육부 학교 환경개선국) :

아직 교육부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결정이 나든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형덕 기자 :

또 얼마전 정년 단축 소문에 따라 서둘러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교사들도 전국에서 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 조순자 교사 (명예퇴직 신청) :

금년까지는 65세 정년으로 명예퇴직을 해준다고 그래요 명예퇴직금 액수를

⊙ 김형덕 기자 :

그러나 교육부는 명예퇴직 수용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만큼 재원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