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 전문가 없다

⊙ 김종진 앵커 :

어제도 국방부의 예산낭비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국방부가 무기 구입을 하면서 번번이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혈세가 이렇게 새고 있는데 대해서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기를 사들이면서 바가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박선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박선규 기자 :

대 잠수함 초계기 사업에서 2천5백만달러 초과 지급 귀빈용 UH-60의 바가지 250억원, 2,000억원을 들인 백두사업 감청장비의 수준 미달, 최근 들어서만 확인된 무기 구매 사업의 실패 사례들입니다.

왜 이런 실패가 계속되는 것일까? 우선 구매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가격 협상을 담당하는 인력은 150여명, 그러나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10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현역 장교의 경우에도 3년이상 자리를 지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 구상희 박사 (전 국방과학연구소) :

기안서에 대해서 정말 값어치가 100만달러 짜리인지 50만 달러 어치인지 그걸 갔다가 평가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 박선규 기자 :

이런 현실에 무기 정보 파악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 등 다섯개 나라에 파견돼 있는 군수 무관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14명 가운데 10명이 경력 2년 미만일 정도로 이 자리는 무기관련 정보 수집보다는 돌려 맡는 자리로 변질됐습니다.

전체 수입 무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중심의 수입 현실도 심각한 요인입니다.

가격 조건 등에서 떨어지는데도 주한 미군과의 연계성이 강조돼서 미국제로 결정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위산업 관련 장교들이 전역후 바로 무기 중개상으로 변신해서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는 관행도 바가지 무기 도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