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군 토지 꿀꺽..국방 행정 곳곳 구멍

⊙ 김종진 앵커 :

국방 행정이 곳곳에 구멍입니다.

일선 사단에 근무하는 말단 군무원이 국방부 장관의 직인를 위조해서 30억원대에 이르는 군부대 소유의 땅을 팔아 넘겼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정훈 기자 :

파주시에 있는 2만여 평의 이 임야는 시가 20여억원이 넘는 군부대 땅입니다.

사단 관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9급 군무원 한 모씨와 퇴직한 박 모씨는 관리 소홀로 방치돼 있는 이 땅을 가로채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인장업자 김 모씨에게 430만원을 주고 국방부 장관의 직인 등 60여개 기관의 직인을 위조하고 이 도장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한 씨 등은 주민등록 등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서 이런 고성능 스캐너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가짜로 만든 서류로 일단 정 모씨 명의로 소유권을 바꾼 것입니다.

한 씨 등은 또 이러한 방법으로 파주시 덕흥리에 있는 2억4,000여만원 상당의 국방부 소유 땅 3,000여평도 가로채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30여억원 상당의 국방부 땅 3만여 평을 가로챘습니다.

⊙ 박태규 (수원지검 강력부장) :

군무원인 한원주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 탄로 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의 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이정훈 기자 :

검찰은 군무원 한 씨를 국방부 검찰부에 넘기고 박 씨 등 네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한 씨의 토지 사기 사실을 협박해 5,500만원을 빼앗은 32살 원 모씨 등 5명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