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재추진

@재외동포법 재추진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등 주변국가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서 보류됐던 재외동포 특례법의 제정이 명칭을 재외동포법으로 바꾸어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강덕 기자입니다.

⊙ 이강덕 기자 :

우리나라식 이중국적 허용법인 재외동포특례법이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보류된 것은 지난달 중순입니다. 우리 재외동포 특례법이 중국 국민인 조선족 동포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달들어 법무부 주도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재외동포법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문제가 됐던 중국 조선족 동포는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 법무부 관계자 :

시형령도 관계부처 협의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이강덕 기자 :

정부는 새 재외동포법안을 내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200만명에 가까운 조선족 동포들을 제외시키면서까지 강행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재미동포들을 위한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