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사건 관련 판사.검사 처벌 미지수

⊙ 김종진 앵커 :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쾌도난마식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보도대로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수사의 쟁점이 무엇인지 김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김정훈 기자 :

검찰은 부풀대로 부푼 국민적 의혹을 조속히 씻기 위해 수사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먼저 거명자들의 수뢰 여부입니다. 검찰이 이 변호사의 뇌물공여 혐의를 포착함에 따라 문제의 돈이 어느 선까지 전瀕틈쩝?계좌추적 결과가 관심사입니다. 리스트 비용란의 액수가 사건 소개비인지 변호사와 사무장 주장대로 사무실 활동비인지도 쟁점입니다. 이들을 긴급 체포한 것도 두 사람의 짜 맞추기 진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 이상의 리스트는 없는지 검찰은 리스트가 누락됐다고 보고 컴퓨터 전문 수사관을 보내서 삭제된 파일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직 판검사들이 단순히 사건을 알선했다면 범죄가 되지 않지만 검사 윤리장전이 정한대로 윤리적 책임이 따르게 되어서 자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명된 판검사 대부분이 자신도 모른 채 제3자로부터 이름이 팔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벌 징계 대상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비해서 법원 검찰 일반직 직원 일부는 이미 수뢰 혐의가 드러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입니다. 의혹의 초점인 현직 판검사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이 거명된 현직검사 전원 소환이라는 바로 초강수를 둔 것도 바로 이 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